민사소송법 제40조(이송의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 (Effects of Transfer)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1) When a transfer ruling becomes final, the lawsu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ending in the court to which it is transferred from the beginning.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urt deputy director, court administrative officer, court senior clerk, or court cle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k, etc.") of the court that made the transfer ruling shall attach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ruling to the litigation records and send them to the court to which the lawsuit is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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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