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 (Grounds for Exclusion)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A judge shall be excluded from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1. Where the judge,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case, or is a co-obligee, co-obligor, or a person liable for reimbursement together with a party to the case;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Where the judge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3. Where the judge has testified or given an expert opinion in the case;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4. Where the judge was or has become an agent of a party to the case;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 the judge took part in the judgment of a lower instance in the case under appeal.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judge performed the duty upon commission by anothe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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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