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기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4 (Rejection of Appeal)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appellate court finds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justified, it shall reject the appeal.
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Even where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are not justified, the appeal shall be rejected if the judgment is found justified on other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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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