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5 (Extent to Which an Appeal Is Accepted)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set-off셋-오^f프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