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7 (Revocation Due to Illegality in the Judgment Procedure)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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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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