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7 (Reversal and Self-Judgment)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render^r렌더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reversed^r리^v버스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o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acts^f팩츠 was워즈 wrong,^r롱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ady^r레디 for^f포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reversed^r리^v버스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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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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