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2-2 (Appointment, etc. of Special Representatives for Persons without Mental Capacity)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1) Article 6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etc. of a special representative where it is necessary in order to perform litigation acts against a person without mental capacity or for a person without mental capacity to perform litigation acts. However, a specific guardian or a voluntary guardian may also request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representative.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 Where a special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1) withdraws the lawsuit, makes a settlement, waives or acknowledges a claim, or withdraws from the lawsuit under Article 80, the court may, if it finds that the act clearly infringes on the interests of the principal, refuse to permit it by a ruling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act. No objection may be raised against this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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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