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99 (Exceptions to the Principle)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may have the winning party bear all or part of the litigation costs arising from acts that were not necessary to expand or protect its rights, or arising from acts that were necessary for the opposing party to expand or protect i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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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