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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1조(조사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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