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민사조정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