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0.2.4>
(1) Articles 51, 52, 55 through 60 (excluding the latter part of Article 58 (1)), 62, 62-2, 63 (1), 64, 145, 152 (2) and (3), and 16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ciliation.
②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ates, periods, and service of documents under this Act. However, Articles 185 (2), 187, and 194 through 196 of the Civil Procedure Act do not apply, except when serving a protocol prepared under Artic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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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