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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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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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