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40 (Authority of Conciliation Committee and Chief Conciliator)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When웬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ducts컨덕츠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1.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17 (1), Article아터클 18 (3), Article아터클 19 (1),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2,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6 (1), Article아터클 27,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Chief치^f프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4, Article아터클 3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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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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