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1 (Measures before Conciliation)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der오더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measure메저 before비^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1. 현상(現狀)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1.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changing체인징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ings;^θ씽즈

2.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實現)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排除)

2.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hat왓 is이즈 to투 be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anction생크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easure메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42.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4)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enforceable.엔^f포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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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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