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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43조(위임규정)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43 (Delegation Provisions)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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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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