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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 (Scope of Deposits, etc. Exempt from Seizure)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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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1. Money머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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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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