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1.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aid에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2. Income인컴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receives^r러시^v브즈 on안 a어 continuing컨티뉴잉 basis베이시스 from^f프^r럼 relief^r릴리^f프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with위^ð드 the^ð더 help헬프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3. 병사의 급료

3. Pay페이 of어^v브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wages,웨이지즈 pensions,펜션즈 salaries,샐러^r리즈 bonuses,보우너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of어^v브 living리^v빙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6. An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an캔 be비 paid페이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including인클루딩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maturity머추^r러티 refunds)^r리^f펀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receives^r러시^v브즈 due두 to투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eizure시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needed니디드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bility;디서빌리티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8. Deposits더파짓츠 held헬드 in인 a어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2;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eposits더파짓츠 (including인클루딩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transfer트^r랜스^f퍼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of어^v브 living리^v빙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95 3,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