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집행실시자 제3조집행법원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6조참여자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9조기록열람ㆍ등본부여 제10조집행조서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제15조즉시항고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1조재판적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27조집행판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제29조집행문 제30조집행문부여 제31조승계집행문 제32조재판장의 명령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제43조집행관의 권한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57조준용규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제60조과태료의 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5조선서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74조재산조회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6조벌칙 제77조대법원규칙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78조집행방법 제79조집행법원

제2관 강제경매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제81조첨부서류 제82조집행관의 권한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85조현황조사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7조압류의 경합 제88조배당요구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98조일괄매각결정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101조일괄매각절차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제107조매각장소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109조매각결정기일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제116조매각기일조서 제117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제119조새 매각기일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제123조매각의 불허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8조매각허가결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8조재매각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제146조배당기일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152조이의의 완결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162조공동경매

제3관 강제관리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제168조준용규정 제169조수익의 처리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73조관할법원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82조사건의 이송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제194조압류의 효력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97조일괄매각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제201조압류금전 제202조매각일 제203조매각장소 제204조준용규정 제205조매각ㆍ재매각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7조매각의 한도 제208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제212조어음 등의 제시의무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제215조압류의 경합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4조집행법원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제226조심문의 생략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제234조채권증서 제235조압류의 경합 제236조추심의 신고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제239조추심의 소홀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제245조전부명령 제외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제247조배당요구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9조추심의 소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4관 배당절차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260조대체집행 제261조간접강제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제268조준용규정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272조준용규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275조준용규정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7조보전의 필요 제278조가압류법원 제279조가압류신청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81조재판의 형식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2조삭제 제303조관할법원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제308조원상회복재판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제310조준용규정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제312조재판장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