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5 (Execu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of Ships)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registrable ship shall be executed by register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 by ordering an execution officer to obtain the 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 etc. from the captain and submit it to the execution court. These methods may be used together.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2) The court that issued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der shall have jurisdiction as the execution court over execution of a provisional attachment by registration, and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ship is moored shall have jurisdiction as the execution court over execution of a provisional attachment by ordering that the 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 etc. be obtained and submitted.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 293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ecution of a provisional attachment by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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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