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6 (Execu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of Movables)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A provisional attachment of movables shall be executed according to the same principles as seizure.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2) The execution court for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claim shall be the court that issued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der.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3) In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claim, the only order to be issued shall be an order to the third-party debtor not to pay the debtor.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4) Provisionally attached money shall be deposited.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5) Provisionally attached articles shall not be converted into cash: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a concern that their value would fall significantly unless they are sold immediately, or their custody would cost excessively much, the execution officer shall sell them and deposit the procee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