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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9 (Collection Action)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claim클레임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filingf파일링 an앤 action.액션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All올 creditors크r레디터즈 holding호울딩 an앤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join조인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as애즈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디 action액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may,메이 by바이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forf포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order오더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join조인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as애즈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④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4)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디 action액션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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