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5 (Results of Property Inquiry)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quiry인콰이r리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3)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ebtor's데터즈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3)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use,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