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2 (Keeping of Register)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1) The register of defaulters shall be kept at the court that made the ruling on entry.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2) The court shall send a duplicate of the register of defaulters to the head of the Si (meaning a Si without Gu;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Gu, Eup, or Myeon of the debtor's address (or of the place where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if the debtor is a corporation) (in the case of a Si of urban-rural integrated type, the head of the Si or Gu for Dong areas and the head of the Eup or Myeon for Eup/Myeon area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send a duplicate of the register of defaulters to the heads of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s or financial institution-related organizations so that it may be used as credit information on the debtor.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Anyone may apply to inspect or copy the register of defaulters or its duplicate.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5) The register of defaulters shall not be made public through printed materials or the lik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