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6 (Commission of Registr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Suspending Performance of Duties of Corporate Officers)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Where the court makes a provisional disposition suspend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a person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or another officer of a corporation, or appointing a person to act in his or her place, or modifies or revokes such a provisional disposition, the court clerk, etc. shall commission the registry office for the place where the corporation's principal office or head office is located to make th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matter is not one required to b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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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