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8 (Revoca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due to Change of Circumstances)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changed;체인지드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no노우 action액션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was워즈 executed.엑서큐티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ordered오더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case케이스 is이즈 already올^r레디 pending,펜딩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ase.케이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86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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