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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6 (Hearing and Decision on Objection)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or오 a어 date데잇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which위치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it.잇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hearing,히r링 it잇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hearing히r링 with위ð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n안 a어 date데잇 forf포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or오 a어 date데잇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which위치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theð더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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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modify,마더f파이 or오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ecurity.시큐r러티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6)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revokingr리v보우킹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thatð댓 theð더 rulingr룰링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after애f프터 a어 period피r리어드 it잇 considers컨시더즈 reasonable,r리저너블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7)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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