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21 (Spouse's Demand for Payment)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claims클레임즈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may메이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18 throughθ쓰r루 2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claim클레임 of어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co-owned.코우-온드

④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54 (3), 155 throughθ쓰r루 158, 160 (1) 5, and앤드 161 (1), (2),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