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1 (Distribution of Deposited Money)
①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 the grounds for deposit cease to exist after the court has deposited a creditor's distribution amount under Article 160 (1), the court shall pay out the deposited money or carry out distribution of the deposited money.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 In carrying out distribution under paragraph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he court shall modify the distribution schedule also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who did not object to the distribution: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1. Where it becomes impossible to make distribution to a creditor concerned with a deposit made on any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160 (1) 1 through 4;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2. Where a creditor concerned with a deposit under Article 160 (1) 5 loses an action of objection to distribution filed against him or her by the debtor;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3. Where a creditor concerned with a deposit under Article 160 (1) 6 has received distribution from the sale proceeds of the mortgaged property.
③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3) Where a creditor under Article 160 (2) expresses to the court an intention to waive receipt of the deposited money, the distribution schedule shall be modifi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reditor's claim does not exist.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4) When an objection is made under Article 151 on an additional distribution date following a modification of the distribution schedule under paragraph (2) or (3), only grounds that could not have been asserted on the previous distribution date may be as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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