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5 (Action of Objection to Granting of Execution Clause)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4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in the cases of Articles 30 (2) and 31, the debtor disputes the executory force of a judgment based on facts proven for the granting of an execution clause, or disputes the executory force of a judgment based on a recognized succession: Provided, That even in such cases, the debtor's right to file an objection to the granting of an execution clause under Article 34 shall not be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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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