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8 (Payment Orders and Execution)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a final and conclusive payment order shall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payment order, without the need to obtain an execution clau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1. Where execution of the payment order is subject to a condition;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2.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carried out for a successor of a party;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carried out against a successor of a party.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2) Where a creditor applies for multiple authenticated copies of a payment order, or applies again for an authenticated copy of a payment order without returning one previously issued, the court clerk, etc. shall issue it. In such cases, the reasons shall be stated on the original and on the authenticated copy.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 44 (2) shall not apply to the assertion of an objection to a claim.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4) An action for granting an execution clause, an action of objection to a claim, or an action of objection to the granting of an execution clause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that issued the payment order.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5) In the case of paragraph (4), if the claim is a case for a collegiate panel, it shall be tried by the collegiat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at court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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