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6 (Compulsory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a foreign court or a decision recognized as having the same eff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l judgment, etc.") may be carried out only after a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its the compulsory execution by an execution judgment.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2) An action seeking an execution judgmen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debtor has his or her general forum; if there is no general forum, i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ctions against the debtor under Article 11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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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