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64 (Holding of Property Disclosure Hearing)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or오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ebtor데터 to투 appear.어피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also올소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is^ð디스 date.데잇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On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1. Any에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value^v밸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was워즈 served;서^v브드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2. Any에니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was워즈 served,서^v브드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3. Any에니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was워즈 served: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ustomary커스터메^r리 gifts기^f프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who후 appears어피어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kes메이크스 it잇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an캔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뎃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submits,서브밋츠 on안 the^ð더 new누 date,데잇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paid^r리페이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debt,뎃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again어겐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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