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4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Civilian Employees)
①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1)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carried out against military personnel or military civilian employees in barracks, military buildings, or military vessels, the court shall, upon the creditor's application, carry it out by entrusting it to a military judge, unit commander, or ship captain.
②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Articles seized by entrustment shall be delivered to the execution officer entrusted by the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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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