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8조(원상회복재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8 (Decision on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Where the creditor has received delivery of a thing, received payment of money, or is using or keeping a thing on the basis of a decision ordering a provisional disposition, the court may, in a decision revoking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the creditor, upon the debtor's application, to return the thing or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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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