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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308조(원상회복재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8 (Decision on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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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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