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1)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a어 sale세일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1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permit퍼밋 a어 sale.세일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a어 sale세일 shall섈 deposit,더파짓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money머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ellant어펠린트 fails^f페일즈 to투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by바이 a어 ruling^r룰링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6)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to인투 cash,캐시 that^ð댓 equals이퀄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eal어필 was워즈 filed^f파일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ppeal어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to인투 cash):캐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pays페이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cash,캐시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Where웨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eal,어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