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81 (Attached Documents)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An application for compulsory auc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executory authenticated copy and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1. For real estate registered as owned by the debtor, a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2. For real estate not registered as owned by the debtor, documents proving that it can immediately be registered in the debtor's name: Provided, That if the real estate is an unregistered building, documents proving that the building is owned by the debtor, documents proving the lot number, structure, and area of the building, and documents proving the building permit or building report for the building.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 creditor may request the public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official register to certify the matter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2.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 In the case of the proviso to paragraph (1) 2, where the lot number, structure, and area of the building cannot be proven, the creditor may,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 for auction, apply to the execution court for an investigation of them.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court shall have an execution officer conduct the investigation.
⑤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 the real estate has already been seized for compulsory administration and any of the docu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s attached to the execution records, those documents need not be attached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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