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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2 (Seizure of National Treasury Funds)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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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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