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73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s over Claims and Other Property Rights)
①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1) The enforcement of a security right over a claim or other property right shall commence when documents proving the existence of the security right (where registration or recording is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the right, a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or a certified copy of the original record of registration) are submitted.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The same shall apply as in paragraph (1) where a right is exercised under Article 342 of the Civil Act over money or other things to be received by the person who created the security right.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 of Section 4 of Chapter II of Part II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enforcing rights under paragraphs (1) and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