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0 (Waiver of Right to Collect)
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1) The creditor may waive the rights obtained under a collection ord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ffect the underlying claim.
②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The waiv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ported to the court in writing. The court clerk, etc.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it on the third-party debtor and the deb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