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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9 (Revocation of Execu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When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in인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xecuted엑서큐티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② 삭제 <2005.1.27>

(2) Deleted.딜리티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아터클 17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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