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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