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5조(형의 가중)

Illegal Departure Control Act, Article 5 (Aggravation of Punishment)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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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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