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6조(형의 감면 등)
Illegal Departure Control Act, Article 6 (Reduc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etc.)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engaged in illegal departure or unauthorized disembarkation or deplaning and who has surrendered or returned to an overseas diplomatic mission, or who commenced illegal departure or unauthorized disembarkation or deplaning and then surrendered to a relevant investigative agency or the master, the pilot, or another person in charge, may have the punishment reduced or exempted.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person instigates or aids an act under Article 3 (1) for a lineal blood relative, spouse, cohabiting relative, or the spouse thereof, the person shall not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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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