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밀항단속법

밀항단속법 제6조(형의 감면 등)

Illegal Departure Control Act, Article 6 (Reduc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etc.)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llegal일리글 departure디파처 or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or오 deplaning데플레이닝 and앤드 who후 has해즈 surrendered서r렌더드 or오 returnedr리턴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who후 commenced커멘스트 illegal일리글 departure디파처 or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or오 deplaning데플레이닝 and앤드 thenð덴 surrendered서r렌더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ster,매스터 theð더 pilot,파일럿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ids에이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forf포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spouse,스파우스 cohabiting코해비팅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밀항단속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