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7조(사건 통보 등)
Illegal Departure Control Act, Article 7 (Notification of Cases, etc.)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Where a judicial police officer has investigated a case in violation of this Act,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regional immigration office of that fact.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head of the investigative agency shall comply when requested by the head of the regional immigration office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handling immigration contro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