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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Surrounding Area Support Projec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5.10.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1. Not낫 more모 thanð댄 5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positions퍼지션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2. Not낫 more모 thanð댄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or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uch서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3. Not낫 more모 thanð댄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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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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