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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4 (Funct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1.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by바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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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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