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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1 (Submiss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Results)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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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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