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2-4 (Evaluation of Support Projects)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2025.10.1>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power파워 plants플랜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1. Power파워 plants플랜츠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50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2. Power파워 plants플랜츠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3. Other어^ð더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19.7.9,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average,애^v버^r리지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nd앤드 for^f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by바이 5 percent퍼센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by바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in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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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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