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5 (Definitions of Construction Period, etc.)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Article아터클 27-2 (7),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2)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3.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