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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4 (Preferential Treatment of Local Businesses)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s:칸트r랙츠 Less레스 thanð댄 3 billion빌리언 won원 (less레스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2. Goods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tracts:칸트r랙츠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3.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Less레스 thanð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less레스 thanð댄 2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simple심플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services).서v버시즈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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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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